‘조국의바다’...이념갈등,상식파괴,가치관전도, 철면피전성시대

‘조국의바다’...이념갈등,상식파괴,가치관전도, 철면피전성시대.  우리는 벌써 ‘조국의 바다(조국의 늪)’에 빠져있다. 누구도 그를 말리지 못한다? 2심에서까지 선고되었는데, 국회의원이 되려한다. 이죄명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것일까? 우리는 벌써 ‘조국의 바다’ 극심한 이념갈등·상식파괴·가치관 전도, 죄짓고도 “모른다”는 철면피 전성시대에 빠져있는데....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은 억울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부적격자로 ‘윤석열 검찰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분들’을 지목했다.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부동산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문 정권 사람들을 뜻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임종석이 공천을 못 받게 생겼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엔 동의한다. 하지만 윤 총장 임명을 윤 정권 탄생의 원인처럼 지목하는 건 억지스럽다. 지금의 윤 대통령은 2019년 7월 총장 임명 당시 문 대통령한테 ‘우리 총장님’ 소리까지 들으며 ‘살권수’(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독려받았던 사람이다.

오히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라 해야 옳다. 2021년 알앤써치의 문 정권 국정 평가조사에서도 가장 큰 실정으로 꼽힌 것이 부동산정책(41.8%), 두 번째가 조국 장관 임명(10.2%)이었다. 2019년 8월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으로 지명하지 않았다면, 검찰총장이 정권에 ‘도전’하고 야당 대선 주자로 뜨는 일은 없었을 공산이 크다. 어쩌면 자칭 사회주의자 조국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 현재 대통령으로 앉아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조국 사태’가 한국사회에 끼친 여파는 정권을 뒤집을 만큼 크고도 깊다. 첫째는 이른바 진보의 몰락을 몰고 왔다는 점이다. 강남 좌파를 자처했던 조국은 도덕성을 코에 걸었던 진보의 위선을 부끄럼 없이 노출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도 법무부 장관 임명-사퇴를 거치면서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갔다. 2019년 ‘서울대인 조국 사퇴 촉구’ 집회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은 “조국 사태가 정권교체의 시발점”이라고 했다.

“나는 진보”라는 응답도 탄핵 국면인 2017년 1월 37% 최대치에서 내려오기 시작해 윤 총장이 사퇴한 2021년 4월 26%로 “나는 보수”와 동률을 기록했다. 2023년 현재 우리 국민의 주관적 정치 성향은 보수가 30%, 진보가 26%다. 86운동권그룹의 위선적 도덕주의를 선명하게 보여준 이도, 그리하여 86 청산 요구를 불러온 이도 조국으로 봐야 한다.

평등과 공정, 정의와 개혁을 말하면서 자기 딸은 외고에서 고려대 이과계열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보낸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조국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11년 “나의 진보적 가치와 아이의 행복이 충돌할 때 결국 아이를 위해 양보하게 되더라”고 발뺌한 적도 있다. 당시 칼럼에서 이를 지적하자 그는 “내 속의 ‘위선’과 ‘언행불일치’를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나 동아의 공격에 위축될 생각은 없다”고 트위터로 나의 ‘저급철학’을 비난했다. 이하생략 (출처, 조선일보. 글 김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