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퍼주기,소득주도성장) 탈원전 교수님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온 나라가 물가앙등 환율급등 주가하락 수출적자 아파트값반토막 현대차노사분규조짐 이재명사법리스크 윤석열막말파장 쌀값파동 등등 야단법석이다. 국회에서는 민생은 아랑곳없고 정파싸움에만 메몰되고 있다. 이런 판국에 국민들은 뭐가 어데서 잘못되었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이제는 존경받아야할 대학교수님들의 말도 믿지 못하는 세상 되고말았다. 늘 지고지순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선도해야할 선생님들이 돈, 명예에 눈이 멀어 일정 정파에 아부하며 기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진정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국가의 원로 탄생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설악산곰) 30% 초반대의 저조한 지지율 속에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지 넉 달이 지났다. 하지만 막장 드라마 같은 정치권의 권력 싸움 탓에 새로운 정권의 출범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와 확실히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소득 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의 폐기가 대표적이다. 또한 기존 부동산 정책의 대폭 수정도 예고했다. 국정 개혁도 필요하고 적폐 청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권 교체의 보다 실속 있는 보람이다. 그렇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의 간판급 정책들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주도했던 핵심 관계자들은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때 가장 먼저 떠 오르는 장면은 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소주성’의 경우다. 지난 3월 말,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는 소주성 5년을 평가하는 책자를 출간하면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주성 찬미 일색이었던 그날, 텅 빈 객석 앞에서 단상의 참석자들은 기념사진을 찍으며 ‘소주성 파이팅’을 외쳤다. 소주성 자체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만큼은 보기에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의 공개 활동은 없었다. 탈원전의 경우에는 그런 식의 ‘고별 공연’조차 없었다. 원전 사업의 경제성 조작, 최악의 한전 영업 손실, 전국적인 태양광 사업 비리, 원전의 친환경 명예 회복, 일본 및 유럽 국가들의 잇따른 원전 재개 앞에 탈원전주의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4년 동안 쉬었던 한국공학한림원 주최 ‘에너지포럼’이 얼마 전 열렸는데, 그런 데라도 참석하여 평소 탈원전 소신을 밝혔다는 말은 끝내 듣지 못했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前) 민간위원장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차기 정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발을 뺐다. 한편, 부동산 정책의 경우는 지난 정권 말기,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호언했던 부동산 정책이 되려 정권 재창출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 대선 후보마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정도였다. 이때에도 정작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 이론가들은 대부분 유구무언(有口無言)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새로 짜는 현재도 진보 성향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타부타 말수가 적다. (이하생략)(출처: 조선칼럼, 전상인 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지금도 일부 소피스트들의 궤변은 계속되고 있다. 나라의 형편 나락으로 추락하고있는데 자기들 책임은 한마디 반성도 않고 새로운 정부에게 과거의 잘못은 이야기하지 말라하면서 윤정부를 헐뜯고 나라 망(亡)하기를 바라는 마음인것같다. 다수당의 파워로 국회 독재를 획책하고 있다 그래서 요즈음 뉴스, 정말로 보기싫다. 아~ 늙은이는 그렁저렁 살다 가겟지만 자라나는 새싹들의 짐, 너무 무거워 보이는구나....나무관세음보살                                                                                                                     영랑호의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