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信賴度) 꼴찌 ... 대한민국 국회

신뢰도(信賴度) 꼴찌 ... 대한민국 국회.  말끝마다 죄없는 국민을 가장 많이 앞세우는 집단은 국회의원이다. ‘국민의 뜻’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대신하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이상한 것은 아기들이 엄마를 찾는 이상으로 국민을 찾는데, 의원들은 국민에게서 멀어진 존재라는 점이다. 의원들의 ‘국민 타령’은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에게 공치사 소음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한 입으로 두말한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180도 달라진 입장을 보면 신기할 정도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같은 취지의 법안에 대해서 지지했던 입으로 반대한다. 찬성할 때도 국민의 뜻, 반대할 때도 국민의 뜻이다.

절대 다수당이 되어 멋대로 강행하는 법 처리도 국민의 뜻이라고 강변한다. 반대의 뜻을 가진 국민이 엄존하는데도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은 생략된다. 하늘 같이 모신다는 국민을 설득하려는 시늉도 하지 않고 당리당략의 거수기로서 충실할 뿐이면서 국민의 뜻이라고 한다. 국민을 입에 달고 사는 의원들, 법 어기고도 “정치탄압”만 반복하며 정치에 대한 믿음은 말에 달려있는데, 최근 잇따른 막말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법을 어긴 혐의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무조건 정치적 탄압이라고 한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도 잘못이 없다면서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최종심인 대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서도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역사의 법정에서는 이길 것이라고 한다. 문명사회의 엄중한 사회적 약속이고 근간인 법치주의를 법을 만드는 당사자들이 부정한다.

국회의원들은 아는지 모르겠다.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과 국회를 가장 신뢰하지 않은 집단, 가장 직무에 불성실한 집단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결과이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2023년에 걸친 정부기관, 사회기관, 여론조사기관, 시장조사 기업(영국의 ‘입소스’), 한국개발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같은 국내외의 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조사’에서 만년 꼴찌이다. 다양한 조사 방법과 조사 문항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꼴찌를 벗어나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 국민은 처음 만난 사람보다도 국회와 정치인을 더 믿지 못한다는 치욕적인 조사 결과도 있다.

‘난공불락의 꼴찌’라는 결과의 가장 큰 이유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무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폭력적인 막말 아수라장을 연출하며 상대를 폄훼하고, 공론장을 마비시키며, 공동체의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한다. 지난 9월 18일 법원의 선고로 의원직은 상실한 전 의원의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과 이 발언이 ‘문제가 없다’는 전·현직 의원들의 엄호 발언은 막말의 무한 질주가 갈 데까지 간 최악을 보여준 사례이다.

공적 이슈에 대한 시시비비의 논쟁이나 비판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모욕·악담·조롱·저주·욕설로서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언행이기 때문이다. 이런 막말은 남성과 여성의 존재를 동등하게 보지 않고 한쪽을 열등하게 보고, 세상을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한쪽을 무시하는 가치관을 반영한다. 순전히 자신들을 위한 ‘아군과 적군 분류’ 논리를 국민에게도 적용하여 갈라치기로 진영화하고, 아군이 아닌 쪽은 비하·혐오하고 군림해도 된다는 의식의 산물이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흑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법을 만들고, 종교가 다르다고 박해를 가하고, 민족이 다르다고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지 못하고 풀 한 포기에도 우주가 있다는 존재의 장엄함을 부정하는 무지이다. 이러한 부정의 가치관은 일단 대통령을 탄핵에 올려놓는 게 국민의 뜻이라는 언행에도 날로 드러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인 혐의 사항 없이 의석수가 충분하니 ‘일단 올려놓고 보자’는 사고는 헌법의 정신을 모독하는 부정이다. 국회의원의 신뢰도는 국민을 향한 말(레토릭)을 통해 드러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뢰도를 ‘에토스’(ethos)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스란히 ‘듣는 사람이 내리는 평가’라고 하였다(Rhetoric, Roberts).에토스는 ‘전문성’과 ‘믿음성’으로 형성된다(Communication and Persuasion, Hovland 등). 만년 꼴찌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회의원 집단이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급선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전문성과 믿음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국민’을 내세우지 않아도 국민은 저절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며 신뢰하게 될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글,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