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설악산곰의하루

입법독재를 활짝 열어준 국민? 이를 어찌할것인가? 본문

시사

입법독재를 활짝 열어준 국민? 이를 어찌할것인가?

설악산곰 2024. 5. 25. 03:20

시중에 떠도는 웃기는 말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괴롭다(고생한다)”는 코미디가 있는데 300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머리는 아니지만 선량의 대우를 받으며 사실상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거 때만 되면 이구동성으로 “국민의 충실한 머슴이 되어 주인인 국민을 잘 모시겠다”고 고개를 숙이며 국민을 상전 대하듯 하는 작태를 보이는데 이는 ‘답답한 놈이 샘을 판다’는 말처럼 국민에게 표를 구걸할 때만 나타나는 추악한 이중성을 가진 기회주의자들의 일시적 행위일 뿐이다.

국회의원이 되고 보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누리며 국민을 완전히 봉으로 취급하는 무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탄생하지 않았겠는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 종북좌파’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을 입만 살아서 민생과 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국민의 충실한 머슴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기본적인 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현명하고 순수한 5천만 국민이 기대하는 희망이다. (중략)

민주당이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은데 문제는 이런 법안들이 모두 민주당의 추악한 표퓰리즘 정책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다시 말하여 전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부 국민들만 위한 법률안이며 이런 법안들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왜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추진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 와서 무더기로 법안을 제출 하느냐는 말이다.

법 안 내 용

문 제 점

전세 사기 특별법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공공기관이 대신 보상 수조원대의 재정 부담
민주 유공자법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유공자 대우 심사 기준 모호,대상자 명단과 공적 공개 안 돼 내용확인 어려움
양곡관리법 팔리지 않은 쌀을 정부가 위무 매입 정부가 시작 가격에 과도한 개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산물 가격 기준 미만 하락시 정부가 차액 지급 특정농산물 과잉 생산 및 정부 재정 부담 우려
가맹사업법 가맹점주 단체에 사실상의 단체교섭권 부여 단체 난립으로 본사 경영난 우려

민주당의 이런 개차반 같은 행위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 시키기 위한 권모술수이며 정권을 국민에게 강제로 압수당한데 대하여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원한을 갖고 앙갚음을 하려는 흑심의 표현이며,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는 추악한 ‘일부함원 오월비상’의 추태를 부리는 것이며 아울러 사법리스크 범벅이자 총체적인 잡범인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흉계도 포함이 된 것이다.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의 이런 저질의 악감(惡感)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반국가적인 용서받지 못할 행위인 것이다.

국민이 선택하여 5년 동안 정권을 위임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말이 민주당의 일상용어가 되었는데 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례하며 국민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짓거리인가! 대통령은 민주당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것인데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오만과 불손은 절대로 국민의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찍은 국민의 생각은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라는 의미이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어 국회로 보낸 일부 국민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하생략 (글, 김진호)

요즈음 설악산곰, 정치 뉴스 거의 보고 듣지 않으니 너무나 마음이 편하다. 각종 매스콤 논설위원 패널들 얼굴 보지 않으니 좋고, 꼴보기 싫은 조잘대는 입술보지 않으니 위장병이 없다. 그러나 위의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각종 법안들을 보면 조금만 생각하면 왜 악법이며 탄생하지 말아야 하는지 뻔한 이치일텐데... 물이 거꾸로 흐르니 안탑깝기 그지 없다. 더하여 대통령 하는 짓도 너무나 엉뚱하고.... 이제 이 시골 노인 얼마를 더 살 것인가? 생각을 말자 말자 하여도 고사리 같은 손자들 생각하면 또 화(禍)병 생기는 것을..... 병원에 가도 의사 없으니 어데로 가야 나의 속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