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러운평화? 라도 전쟁은 없어야???” 신원식(국방) “북핵 도움으로 안보는 더욱 위협”

이재명 “더러운평화? 라도 전쟁은 없어야???” 신원식(국방) “북핵 도움으로 안보는 더욱 위협”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강도 때문이다.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신원식 국방부 장관) 신 장관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19 군사합의 파기 등 대북 압박 정책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 같이 반박했다. 북한을 강도로, 국군을 경찰로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감에서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서북도서 일대에서 3600 번 가까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며 9·19 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했다.

신 장관은 “(북한과)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낫지 않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질문에 “전쟁을 할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바로 북한에게 전쟁·도발을 해도 승산이 없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강력한 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쟁할 필요가 없는 평화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라며 “9·19 군사합의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느냐.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북한의)핵 위협이 줄어드냐”고 했다. 이에 신 장관은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지만 그동안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완전하게 고도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위험해졌다”며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찰 감시 재개 등을 위해 9·19 합의는 효력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북한 GDP보다 한국 국방비가 더 많다”며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6위다. 거기다가 한미 군사 안보 동맹이 있다. 이러면 매우 압도적으로 북한 제압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런데도 계속 ‘제압’ ‘제압’ ‘억압’으로 가야하느냐. 얼마나 더 필요하냐. 군인출신이라 그럴 수 있지만 균형감각을 좀 가지시라. 질문이 아니고 권고”라고 했다.

이에 신 장관은 “자유민주주의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 관점을) 존중은 하지만, 저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신 장관은 이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주장하며 이념 전쟁을 한다’는 지적에는 “이념전쟁이 아니라 대적관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가 “홍범도가 적이냐”고 묻자, 신 장관은 “홍범도가 적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이 볼셰비키로서의 사상을 가진 것”이라며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던 육사이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은) 육사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출처, 조선일보. 글, 양지호 기자)

우파(右派)와 좌파(左派)간의 확실한 안보관(安保觀) 인식의 차이이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맘이 선(善)하다고 망난이 김정은, 핵(核)포기할것인가? 철부지같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음이 아찔하다. 9,19 합의로 우리가 북한에게 얻은 것이 무엇인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보면서도 아직도 이런 안이(安易)한 안보관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음이 안타까울뿐이다. “누가? 전쟁을 좋아하는가? 어떻게 하여야 전쟁을 막을수 있는가” 가 안보관의 포인트임을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일인데....전쟁이 터져서 아비규환 속에서의 후회는 이미때는 늦은 것이다. 유비무환이 정답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