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처참(悽慘)한 현실 누가 만들었나? (한국vs독일의 비교)

한국의 처참(悽慘)한 현실 누가 만들었나? (한국vs독일의 비교) 오늘의 한국, 1년에 51조원 외국 등에 이자로 줘야 한다. 인구 8300만 명의 독일보다 인구 5000만명의 한국 공무원 수가 2배가 많다 !! 인구수로 대비하여 비교를 하면 무려 4배가 더 많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하는 짓 아무 것도 없는 쓰레기 국회의원, 공무원의 급여, 활동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대한민국은 지역감정과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정신나간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착실히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폐허가 된 독일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엄청난 전쟁배상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나날이 늘어갔다. 무너진 폐허 위로 겨울이 왔다. 뼈 속 까지 스며드는 독일 추위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수치상 기온은 춥지 않지만, 대부분 흐리고 강풍이 부는 날씨에 덜덜덜 떨게 하는 냉혹한 추위지만, 연료나 에너지원은 많이 부족했다.

그러자 독일 정부가 방송을 했다. 산의 나무를 베다가 때기라도 하시라고~ 패전으로 이미 실의에 빠진 국민을 얼어죽이기까지 할 수 는 없었으므로! 그러나 독일 국민 그 누구도 산의 나무를 베어다 때지 않았다. 옷을 있는 대로 껴입고, 식구들끼리 부둥켜안고 자다가 새벽에 잔인한 추위가 몰아치면, 식구들은 제자리 뛰기를 했단다. 나무를 베다가 때는 건 한 순간이지만, 산의 나무는 30년이상 가꿔야 숲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그 누구도 나무를 하러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검은 숲(Black Forest Schwarzwald)은 세계적으로 으뜸의 산림이 되었고,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배상금을 갚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됐다. 위기는 그렇게 극복하는 것 나라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 정부가 아무리 말해도 국민이 '노' 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이 살아 있는 나라만이 나라다운 나라, 반듯한 국가, 지속 가능한 나라, Sustainable state가 될 수 있다.

그런데 2020년 한국 국가 재정운용 예산은 ₩513조 2020년도 국가 재정 운용 금액 중 한국은 유독히 공무원, 정치인들을 위한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데, 세계적으로 국가 규모에 비해국회의원의 급여, 활동비용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17년간 독일생활을 해 본 자로서 독일의 주요 재정 지출과 견주어 비교해 보면 2019년 우리나라 예산은 469조원이고 독일은 439조원입니다. 독일은 439조원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아동수당(킨더겔트)으로 만15세까지 매월평균 30만원 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업 없는 사람, 노약자, 빈곤층에게 생계비, 주거비를 주기에 국민들 모두가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

50조원 국방비로17만 명의 직업군인들에게 1인당 월급(최저250만원)을 준다. 충격적인 사실은…2019년의 독일인구는 8300만 명으로, 한국 총인구수의 1.7배수나 되지만, 대한민국보다 예산이 30조원이나 더 적은데도 월등히 많은 복지를 두루 시행한다는 일입니다. 인구가1.7배 많고 땅도 1.7배가 넓은 독일이 한국보다 30조원이나 더 적은 예산액으로 빈곤층 없이 1등 복지국가인 것을 대한민국의 통치자들 즉 모든 정치인, 관료, 고위직 공무원들은 참고해야 할 일이고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구 8300만 명의 독일보다 공무원 수가 2배 많은 대한민국! 그런데도 공무원은 부족하다고 계속 늘립니다.한국의 정치인과 공무원이 독일 등 선진국들 보다 턱없이 많고, 그들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이 대단히 과합니다. 개혁없이 이데로 가다간 곧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것이 뻔합니다. 정신똑바로 차립시다~!! (방초님의 블로그에서)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생산성있는 기업에서는 과잉 노조활동으로 영양가없는 수출을 하고있고 정치(政治)의 눈치만 보는 행정(行政), 아부꾼 공무원들을 누가 이렇게 대량 생산하였는가? 그리고도 무슨 연금개혁이니, 공무원연금을 손질 봐야한다느니 개같은 소리를.. 제발 지금이라도 적정 공무원 숫자부터 연구 개혁 되어야하며 국가 얼개부터 새로 짜야할 것이다. 정신차리고 다시 일어나 제2의 혁명을 만들어야한다. 제2의 새마을 운동이 꼭 필요한 시점(始點)이다

나이드니 천식이 극성을 부리고 얇은 목디스크 왼팔 전체가 저리고 통증이있어서 매우 불편하다. 집에서 그냥 기초약으로 이겨내고자 고집을 부리니 통증은 심해졌다. 하는 수없이 여자친구가 권해주는 마지막여생 고향 어른 들을 위하여 봉사하신다는  속초 00병원 원장님을 찾으니 "어른신 어차피 CT, X- Ray 찍어보고 분석을 해 보아야 되겟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초 검사받고 나니 선생님 왈 3~4번 목 디스크 맞습니다. 아품 많이 참으셨내요? 왜 그러셨어요 아프면 병원에 오셔야지요"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니 TV, 컴프터 모니터 눈 높이에 맞추에 높이 조정하시고 스마트폰 적게 보시고  얕은 베게 사용하시고 목관리 부드럽게 하셔야 되겟습니다. 일주일 약 드시고 금요일 다시한번 점검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난밤 모처럼 좋은밤 편안한밤 지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도 위 의사 선생님같은 나라구하는 정치인들 많이 보고싶다. 나무관세음보살! (설악산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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