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광복절(光復節)에생각하는 숭중(崇中)종북(從北)한국좌파(左派)의뿌리 3명의지식인? 3 변형윤

서울대 상대 47년 ‘터줏대감’ 변형윤....세 번째는 영국 신고전학파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샬의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cool heads but warm hearts)’을 신봉하는변형윤(邊衡尹·1927~2022)입니다. 황해도 황주 출신인 그는 1945년 서울대 상대의 전신(前身)인 경성경제전문학교에 입학해 1992년 교수로 정년퇴임할 때까지 47년 동안 서울대 경제학과에 몸담은 터줏대감이자 산증인입니다.

그는<한국 경제의 진단과 반성>(1980년), <분배의 경제학>(1983년) <냉철한 머리 따뜻한 마음>(1986년) 등의 저서를 통해 ‘인간 중심 경제학’을 표방했습니다. 변형윤은 1960년 4·19 당시 서울대 상대 교수 중 유일하게 ‘교수단 데모’에 참여했고 그해 9월 서울대 상대 교무과장에 임명됐습니다.  그후 그는 선별 수리를 통해 20여명의 교수 중 15~16명을 내보내고 빈 자리를 진보성향 연구자들로 채우는 ‘변형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제자인 정운찬 전(前) 총리는 “1960년대 이후의 서울대 상대는 완전 변형윤 동문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경기고 동창회보(1992년 6월 10일자)에 적었습니다. 1970년부터 75년까지 6년 동안 서울대 상대 마지막 학장을 지낸 변형윤은 자서전 <학현일지>에서 “학장(學長) 시절에도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교수진을 구성코자 했다”(154쪽)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가능하지 않은 계획이며 신뢰하기 어렵다”(1962년 1월 16일자)고 했습니다. 1968년 2월 착공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변형윤은 서울대 상대 경제학 교수들과 함께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자가용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농토를 가로질러 길을 내나. 소수(少數)의 부자들이 젊은 처첩들을 옆자리에 태우고 전국을 놀러 다니는 유람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960~80년대 경제개발계획 대부분 반대

여러 저서와 기고문 등에서 그는 “수출 증대 보다 수입 억제가 옳다. 외국인 투자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같은 성격이다. 미국 본국의 명령, 본사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중화학 공업화 보다 고용 흡수 효과가 큰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형윤은 고속도로·창원 중화학공업단지·포항제철 건설 같은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분배 지상주의와 기계적 평등에 집착해 한국인의 잠재력과 기업가정신에 의한 역동적 발전의 가능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현직 언론인백광엽은 최근 저서 <경제 천동설 손절하기>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발전경제학회에선 공통적으로 변형윤이라는 이름을 만나게 된다. 세 단체 모두 변형윤 교수가 초대 회장을 지냈고 학현연구실 멤버들이 회원의 주축이다. 변 교수는 세 단체의 최대 주주 격으로 이사장과 명예회장을 두루 섭렵했다. 가히 한국 진보경제학의 ‘숨은 신(神)’이라 부를 만하다.”(160쪽)

1980년 봄 ‘지식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그해 7월 해직후 4년 만에 복직한 변형윤은 1987년부터 89년까지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절엔 한국노동연구원 이사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 대표공동위원장, 한국외국어대 이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2006년 7월 6일, 171명의 경제학자가 ‘한미FTA 협상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는데, 79세의 변형윤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학자들은 “미국과 FTA를 맺으면 나라가 망한다. 노무현 정부의 최대 국정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과 재벌 산하 경제연구소가 앞장서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내팽개쳤다”고 했습니다. 171명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연 6명의 경제학자 중 4명이 변형윤의 직계 그룹인 ‘학현’ 소속이었습니다.

현실 헛짚은 한국 진보경제학의 ‘숨은神’

이들의 비판은 진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116억달러였던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6년 233억달러로 5년 만에 2배 늘었기 때문입니다.2018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만일 한미 FTA를 안 했다면 어땠을까. 사실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그때의 교훈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변형윤의 ‘분배 악화’ 경고와 달리 1965년부터 1997년까지 32년 동안 한국의 양극화는 16% 개선됐습니다. 1965년 0.34이던 지니계수(도시 2인 이상 가구)가 1997년에 0.28로 낮아진 것입니다. 변형윤과 그의 제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은 넘쳤지만 ‘냉정한 머리’는 부족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여기서도 우파(右派) 지식인들은 게으름과 타성(惰性)으로 일관했습니다.  한 예로 인구 5000만명이 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보다 양극화가 덜한 곳은 독일 정도이고, 나머지 국가는 모두 한국보다 심각합니다. 이런데도 우파 학자들은 좌파 성향 학자들의 오류를 정면 반박하기는커녕 ‘경제 민주화’ ‘동반성장’ 같은 슬로건 앞에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지식인들 ‘진실 추구’ 더 매진해야

리영희·신영복·변형윤은 각각 중국, 북한·친북 운동권, 한국 경제에 대한 환상과 궤변을 만들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혼란과 분열에 휩싸였고 곧은 길을 멀리 돌아야 했습니다. 학문·사상의 자유를 누리면서 잘못된 진단을 한 학자들을 우리는 최소한 “정의(正義)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북한·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권위주의 정권들이 세계적으로 발호(跋扈·함부로 날뜀)하는 지금, 우리는 위선(僞善)적이고 달콤한 말[甘言]에 농락당할 여유도, 이유도 없습니다. 양명학의 창시자인 왕양명(王陽明)은 “천하가 어지러운 것은 학자들이 공부를 안 한 탓(天下不治 學文不立)”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이 ‘거짓 배격’과 ‘진실 추구’에 가일층 매진할 때, 대한민국민국의 진정한 ‘광복(光復)’의 날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출처, 조선일보. 글, 송의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