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곰의하루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할 수 있도록 그의 사표를 일부러 수리하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정치를 한 것이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이 최근 이 수사를 재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그는 부인하는 취지의 문서를 국회에 보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도 고발됐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 시절엔 이 수사를 뭉갰다. 검찰도 뒤늦은 수사를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대법원장이 거짓말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치욕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외에도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4억700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끌어다 쓴 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돼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외교참사’로 폄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외교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선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착잡한 심정으로 밤잠을 설쳤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이번 대통령 순방을 ‘외교참사’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박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영국 외교장관이 한국 방문해서 ‘대통령 조문에 진심으로 감동했다’고 했고,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어제 휴전선을 방문해..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점을 또 다시 지적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법은 입법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이라며 낸 것이다. 앞서 이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 관련 지난 7월 12일 열린 공개 변론에서 민 의원 위장 탈당을 두고 “헌법을 어긴 의원 활동이 존중돼야 하는가”라고 했었다. 비슷한 내용인 이번 사건에서도 민 의원 위장 탈당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 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에게 “헌재의 종전 선례 결정에서의 자유 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