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공직자? ( 前 대통령)의 의무

나는 눈물이 무엇인지 몰랐어. 이 세상에 슬픔이란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지. 내가 살고 있던 궁전엔 온통 즐거움과 기쁨뿐이었으니까. 난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저녁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살았어. 내 주위엔 온통 즐거운 웃음과 풍성한 음식과 화려한 옷과 번쩍이는 금화로 가득했지. 그래서 신하들은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단다. (오스카 와일드 ‘행복한 왕자’ 중에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당시,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무조건 사살한다고 선포한 상태였다. 청와대가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북한 경비병에게 발견된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도 알았을 것이다.

함께 냉면을 먹고 USB를 주고받을 정도로 북한과 친하다고 선전했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던 3시간, 청와대가 무엇을 했는지는 미스터리다. 난사당하고 소각된 뒤엔 자진 월북이라고 성급히 단정 지었다. 구명 시도를 일절 하지 않던 안보실과 해경,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도 일사불란하게 사건을 왜곡, 은폐하고 정황 자료들을 삭제, 조작했다.

전 정권 최고 책임자는 최근 ‘무례하다’며 감사원의 사건 관련 서면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민주당도 정치보복, 표적수사라며 반발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성 밖에 나가서야 뒤늦게 민생의 아픔을 깨달은 왕자처럼, 제 몸에 붙은 보석과 금붙이를 떼어달라는 게 아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알고 싶을 뿐이다.

재임 중엔 탄핵당하고,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영면에 들지 못하는, 대통령들의 수난 시대다. 단 한 사람만 청와대에 들어갈 때부터 나와서까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임기 중 사건에 대한 조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 되어버린다면, 어느 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직하게 일할까? 오해받아 불쾌하다면 떳떳하게 결백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1억원대의 셀프 훈장과 월 14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세금으로 온갖 혜택을 누리며 65명의 경호 속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퇴임 공직자의 의무다.(출처,조선일보 김규나의 소설같은세상)

참으로 대한민국 너무 어지럽다. 이제는 강자(强者)는 압수수색도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법(法)은 만인에게 공평이라는 말은 입법부가 천명해야할 말인데 법을 만든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준법정신을 강요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하늘이시여~ 도우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소서! 이상한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닐진대 모두들 왜 이리 정신 나간 짓들을 서슴치않고있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