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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곰의하루

법불아귀(法不阿貴)와승불요곡(繩不撓曲)법앞에평등,먹줄은휘지않는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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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아귀(法不阿貴)와승불요곡(繩不撓曲)법앞에평등,먹줄은휘지않는다

설악산곰 2022. 9. 19. 03:51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헌법 10조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언급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총장 취임으로 전임 김오수 총장이 지난 5월 6일 퇴임한 뒤 133일 동안 역대 최장 총장 공백기가 끝났다.

취임사 "법집행에 예외, 혜택, 성역은 없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에선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법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고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겸허히 지적을 수용하고 이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와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기도 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기소하고, 성남FC후원금의혹, 대장동특혜개발의혹 등 진행 중이던 수사 역시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보복수사'라는 논란이 이는 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이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언급했다. 이 총장은 "여러 해 동안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고, 검찰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다"며 "정작 범죄와 부패 대응은 소홀하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검찰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밝혔다.(이하생략)(출처: 중앙일보 김철웅 기자)

제발 법(法)은 만인에게 공평, 죄(罪)있는 자(者)에게 벌(罰)주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무엇인가? 말로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런 사랑은 아무 가치가 없다. 사랑은 말할 필요가 없다.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대의 존재 전체가 말할 것이다. 언어는 전혀 필요 없다. (오쇼 라즈니쉬의‘장자, 도를 말하다’중에서)